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․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5.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. 2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26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2. 5.(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)

(2018년 12월 5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의원

○ 심사결과 : 동의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문화관광체육분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 외 1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출 연 금 : 10,701백만원(국비 1,500, 시비 9,201)

- 인천문화재단 출연금	: 6,451백만원(전액 시비)

►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	: 4,731백만원

►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	:  240백만원

►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 : 1,050백만원

►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	:   30백만원

► 인천형 예술인 지원	:  400백만원

-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	: 4,250백만원(국비 1,500, 시비 2,750)

►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	:  750백만원

►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	: 1,000백만원(국비 500, 시비 500)

►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사업	: 1,500백만원(국비1,000, 시비 500)

►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	: 1,000백만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 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문화재단,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0,701백만원을 편성하여  인천문화재단 6,451백만원,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4,25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제출하였음.

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
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 얻어야 한다.

-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,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인천문화재단      운영사업비,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,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,     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, 인천형 예술인 지원등의 사업을 추진      하게 되고,

-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,     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,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사업, 실감형      콘텐츠산업 육성등의 사업비로 출연할 계획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

○ 찬 성 : 박종혁, 김국환, 박인동, 김성준, 유세움, 전재운, 이용선 위원

○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동의 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해당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․출연 동의안 1부.

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․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․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53		제출연월일 : 2019. 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○ 문화관광체육분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 외 1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▢ 주요 내용

○ 출 연 금 : 10,801백만원(국비 1,500, 시비 9,301)

- 인천문화재단 출연금	: 6,551백만원(전액 시비)

►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	: 4,731백만원

►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	:  240백만원

►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 : 1,050백만원

►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	:   30백만원

► 인천형 예술인 지원	:  500백만원

-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	: 4,250백만원(국비 1,500, 시비 2,750)

►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	:  750백만원

►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	: 1,000백만원(국비 500, 시비 500)

►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사업	: 1,500백만원(국비1,000, 시비 500)

►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	: 1,000백만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 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문화재단,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
▢ 동의사항

○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, 제 28조의 2 및 3

-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, 제12조, 제13조

-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

○ 동의내용

-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현금 출연   10,801백만원

․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현금출연	6,551백만원

․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현금출연	4,250백만원

▢ 참고 사항

가. 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․출연 계획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 끝.

참고 가>

201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․출연 계획

□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자․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예산안 심의 이전 출자․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함.

Ⅰ		출자․출연 동의대상

○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(인천문화재단)

○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(인천문화재단)

○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(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)

○ 인천문화콘텐츠 기반 구축(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)

○ 콘텐츠코리아랩 운영(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)

○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(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)

Ⅱ		관련근거

○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, 제 28조의 2 및 3

○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, 제12조, 제13조

○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

Ⅲ		2019년도 출자․출연 계획안

○ 총 규모 : 10,801백만원(국비 1,500, 시비 9,301)

- 인천문화재단 : 6,551백만원(전액 시비)

►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:	4,731백만원

►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:	240백만원

►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사업비 :	1,050백만원

∘ 연구조사 및 교류협력, 교육홍보사업 : 567백만원

∘ 운영비 및 인건비 등 : 483백만원

►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사업비 :      30백만원

► 인천형 예술인 지원 사업비   :    500백만원

-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: 4,250백만원(국비 1,500, 시비 2,750)

►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: 750백만원

∘ 콘텐츠 제작지원 350백만원, 기업 유통‧마켓 지원 100백만원

∘ 문화콘텐츠 확산 및 산학협력 200백만원, 운영비 100백만원

►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 : 1,000백만원(국비 500, 시비 500)

∘ 2단계 체험관 인프라 구축 : 720백만원

∘ 콘텐츠 제작‧레벨업 및 운영 : 146백만원

∘ 운영비(인건비, 일반수용비 등) : 134백만원

►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: 1,500백만원(국비 1,000, 시비 500)

∘ 콘텐츠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: 1,110백만원

∘ 시설‧장비 운영 및 관리 : 60백만원

∘ 운영비 및 인건비 등 : 330백만원

►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: 1,000백만원

∘ 인프라(지원공간, 장비)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: 550백만원

∘ 콘텐츠 상용화 지원 및 운영비  : 450백만원

○ 출자․출연시기 : 2019년 중

○ 최근 5년간 출자․출연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2018년	2017년	2016년	2015년	2014년
계	36,341	11,053	10,583	5,180	5,370	4,155
인 천 문화재단	16,046	5,873	6,715	1,250	720	1,488
인천역사 문화센터 (인천문화재단)	3,405	1,080	718	680	450	477
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	16,890	4,100	3,150	3,250	4,200	2,190

Ⅳ		향후계획

○ 문화관광체육국 출자․출연 동의안 상정 : 제251회 정례회

○ 출자․출연금 교부 : 2019년 중

○ 2018년 이후

-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출자금 규모 변동

- 출자·출연기관 운영 상황 고려 출자·출연금 지원 규모 재조정

참고 나>

□ 관계법령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

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

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부  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

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·연구

사업의 지원,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

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

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「장애인차별금지 및

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

하여야 한다.

제28조의2(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

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

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

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문화산업진흥지구

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

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

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

2. 사업의 지연,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⑥ 삭제  <2009.5.21.>

⑦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<개정 2009.5.21.>

제28조의3(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

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

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

제28조를 준용한다.

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

특별조치법」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.

콘텐츠산업 진흥법

제9조(콘텐츠제작의 활성화)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

창작·유통·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,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

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

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

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·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

반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융합콘텐츠의 활성화)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

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

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창업의 활성화)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

성장·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

제4조(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

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입주공간          2.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    3. 임대료

4. 첨단기술과 장비   5.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

6.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

제5조(제작지원)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

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

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창업의 지원 등)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

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2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

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 (재정지원)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

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19조 (사업의 대행) 재단은 국가·시 또는 군·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

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

담은 국가·시 또는 군·구에서 부담하되,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에서

별도로 정한다.